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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위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도 명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는 상호 견제를 위해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뒤 "안정적 국정 운영"을 명분으로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당시의원총회를 열어 100여 명의 찬성, 20명 안팎의 반대로 합의안을 추인까지 했지만, 대선 패배 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건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지난해 원내대표로 민주당과 협상을 했던 김기현 의원도 본지에 "세상에 법사위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나"라며 "민주당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하고 쪽팔린다"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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