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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정상화 문제와 관련, “사드 기지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 때)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못 했으니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상시 지상 접근권 보장, 부지 공여 등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성주 사드 기지는 2017년 4월 배치 후 아직 임시(야전) 배치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자유로운 기지 접근권 보장을 위해 현재 매주 2~3회로 제한돼 있는 물품·공사 자재의 기지 반입 제한도 풀 계획이다. 물품·자재 반입은 기지 입구를 차단하고 있는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시위로 막혀 있다가 미 측의 강력한 항의 이후인 작년 4월 말부터 주 2~3회 반입이 이뤄지며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 가동 등을 위해 필수적인 발전용 유류 등 핵심 물자는 5년째 헬리콥터로 공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성주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가량이 주둔하고 있다. 한동안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온수·난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열악한 병영 생활 여건 때문에 장병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4월 이후 근무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아직도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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