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병기·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30일 가석방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 650명가량을 결정했다.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수감자만 예비 심사 명단에 포함된다.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병기 전 원장은 특활비 8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형기(刑期)의 약 80%를 채운 상태이다. 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모두 5년이 확정된 남재준 전 원장은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대상이 됐다.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가석방심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를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석방됐다. 당시 특활비를 받은 최 전 의원은 가석방됐지만 특활비를 준 전직 국정원장들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본문자수 : 80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