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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억제수단 어떻게 달라지나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전술핵 등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확장 억제 강화와 연합 훈련 확대 등 강한 대응 의지와 실질적 대응 방안을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한다면 미국의 핵으로 억지하려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으로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상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다양한 연합 훈련 추진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5일 열병식 연설 등을 통해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 이익 침탈 시도'로까지 핵 공격 범위를 넓히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작전계획 5015 등에 따른 한미 연합 훈련에선 북한의 핵 위협만 상정했을 뿐 핵 공격까지 할 경우에 대한 훈련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 공격 대비 연합 훈련'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미 양국 군이 기존 작계 5015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신(新)연합작계에 따라 실시될 전망이다. 새 작계 완성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북핵 대비 연합 훈련은 이르면 내년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요격은 물론 필요 시 발사 전 선제 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은 전면 중단 상태인 한미 연합 훈련 재개도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서·남해상 한미 훈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동·남해상의 한·미·일 훈련까지 진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략 자산 적시 전개 등 확장 억제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도 주목할 대상이다. 확장 억제는 핵우산과 함께 재래식 정밀 타격 무기, 미사일 방어(MD) 등 3대 요소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3대 요소는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담에선 계속 언급돼 왔지만 정상회담에선 처음으로 언급됐다.

양국 정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EDSCG 재가동을 통해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 구체 계획을 파악하고, 미 전략 자산 적기(適期) 전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확장 억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 전략 자산은 B-52H, B-1B, B-2 등 이른바 전략폭격기 삼총사를 비롯,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이다.

이 전략 자산들은 2017년까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북 고강도 도발 때마다 한반도에 자주 출동했지만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엔 발길을 끊은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이 화성-17형 등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 시 즉각 한반도로 출동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연합 훈련 재개와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를 표명, 201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북한 대비 태세를 복원했다는 데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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