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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국세청 등에서 일한 공무원 경력자를 나눠서 뽑는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주고, 공무원 경력자는 일반 응시자보다 커트라인 점수를높게 정한 뒤 이 점수를 넘어야 '정원 외'로 합격시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는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을 일단 일반 응시자 가운데 선발하고, 공무원 경력자(20년 이상 세무 공무원, 10년 이상 세무공무원에 5급 이상 5년 이상)는 별도 합격 점수를 넘어야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세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일반 응시자는 회계학 1·2부와 세법학 1·2부 등 4과목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경력자는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줘 2과목만 치렀다. 일반 응시자는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2과목 평균 점수를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뽑았다.

지난해 세법학 1부 시험에서 일반 응시생 82%가 '과락'을 받을 만큼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 경력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이 치러졌다는 반발이 일었다. 이 때문에 일반 응시자 256명이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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