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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의식한 野… 새정부와 협치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당론 찬성한 것은 새 정부 '발목 잡기' 비판이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밀어붙이며 강경 모드로 정국을 끌고 온 민주당이 최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등이 터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새 정부와의 협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 직접 후보로 나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면서 분위기가 반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2시간 뒤로 연기하면서 3시간가량 격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선 "선거 때문에라도 가결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문제 있는 후보를 명분도 없이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는 쪽이 평행선을 달렸다. 일부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들어가지 말자" "지방선거 이후로 표결을 미루자"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서 발언권을 얻은 의원 중엔 인준 반대를 주장하는 강경파가 많았지만, 막상 당 지도부가 거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다며 표결에 들어가자 찬성이 우세했다고 한다. 한 수도권 의원은 "2년 뒤 총선의 밑바탕이 되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서 지역구 의원들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비례대표나 지역이 안정적인 호남 의원 중에는 상대적으로 반대파가 많았다고 한다. 다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패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을 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가결에 힘을 실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찬성 당론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는 총리로서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경제, 안보 상황상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날 찬성 당론을 어기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한 총리 인준안 표결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이었다. 전체 의원 292명 중 42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참석한 의원 중에서도 반대와 기권이 총 4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찬성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정의당과 무소속 등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60여 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징계안은 총 투표 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윤미향·최강욱·박완주 의원 제명을 먼저 처리하라"고 반발했다. 기고자 :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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