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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視角] 너무 짧은 선거법 공소시효

    박상기 정치부 기자

    발행일 : 2022.05.20 / 여론/독자 A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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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검수완박의 가장 큰 혜택은 2년 뒤 총선 때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것 같다. 6개월밖에 안 되는 초단기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이다.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사건을 되돌려보자. 정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이겼지만 2개월 만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회계 책임자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 가장 가깝고도 오래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고발인이 회계 책임자였던 만큼, 정 전 의원이 선거 비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는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의원 신분을 이용해 검찰 조사도 거부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을 끝내 조사하지 못하고 공소시효 6개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 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검찰은 검수완박법 통과로 내년부터 선거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 선거 수사를 온전히 맡게 될 경찰이 처음 맞닥뜨리는 큰 선거가 22대 총선이다. 다음 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24년 10월 10일이 다가오면 경찰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선거를 이긴 국회의원이 그때라고 수사에 협조할 리 없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고민했지만, 수사권밖에 없는 경찰은 그럴 수도 없다. 경찰이 고발인 주장과 일부 증거만 가지고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닌데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사건을 기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핑퐁하다 6개월이 지나면 웃는 건 국회의원뿐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경찰이 검찰보다 선거 수사를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한다. 총량은 그럴지 모르나,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541명을 직접 고발하면서 90명은 경찰에, 451명은 검찰에 했다. 판사도 검사도 헷갈린다는 복잡한 선거법 사건 경험이 검찰에 더 많기 때문이다. 경험은 하루 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경찰에 그런 경험이 쌓일 때까지 이득을 보는 건 누구겠는가.

    그나마 보완책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짧은 우리의 선거법 공소시효를 늘려 수사 기간을 좀 더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 요구를 무시해 왔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수사를 거부하는 의원, 선거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 초단기 공소시효가 결합하는 다음 총선 때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선거 범죄가 판칠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번에 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기고자 : 박상기 정치부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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