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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군사·경제 이어 기술동맹 추가될 것"

    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2.05.19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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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20일 방한… 대통령실, 일정·의제 공개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그간 이어진 군사 동맹,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 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술 동맹'과 관련해선 "첨단 미래 배터리, 친환경 녹색 기술 협력,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개발이 글로벌 의제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선 "설계는 미국이 최강 기술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 제조업 공정은 삼성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장을 확대하면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걸 양국 정상이 분명히 인식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며 정부의 IPEF 참여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차장은 "한국은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우리 국익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IPEF가 반중(反中) 경제 연대 성격 아니냐'라는 질문엔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으로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시장 개방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비(plan B)'를 마련해 놨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 동안 매일 윤 대통령과 공동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에 대해 "윤 대통령도 함께하면서 연설하고 근로자들과 환담할 계획"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둘째 날인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단독 회담, 환담,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된다. 의제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 안보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 문제 등 크게 세 갈래다. 김 차장은 "단독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오후 4시쯤 공동선언문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잠시 휴식 후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행정부, 의회,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선 수행원 등 30여 명이 함께한다. 김 차장은 "열 손가락에 꼽히는 주요 기업 총수 명단이 만찬 명단에 들어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여부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2013년 방한 당시) 가본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DMZ 방문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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