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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洞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 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발행일 : 2022.05.18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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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6976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3100만원)의 두 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연봉(6348만원)도 웃돈다.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1억원을 넘는 곳이 20곳에 달했다. 현대차(9600만원)·LG전자(9700만원) 등 굴지의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만큼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기업은 원래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될 만큼 경영이 방만해졌다. 역대 정부가 공공 부문 군살 빼기를 추진한 반면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인력과 조직을 늘리는 역주행 정책을 폈다. 문 정부 5년간 공공 기관 숫자가 332개에서 350개로 늘고 인력도 35%(약 11만명)나 급증했다. 디지털화와 업무 자동화로 갈수록 사람 손은 덜 필요해지는데 도리어 직원 수는 늘어났다. 이 전체가 낭비고 국민 부담이다.

    36개 사업형 공기업들이 2016년엔 합계 14조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2년 전부터 손손실로 돌아섰다. 한 해 7조원 이익을 올렸던 한전이 올 1분기에만 8조원 적자를 냈고, 인천공항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마사회 등도 재정난에 허우적대고 있다. 그런데도 경영 합리화는커녕 보너스 잔치까지 벌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은 2000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상근 임원 180명은 평균 4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부실 덩어리가 된 한전 사장과 코로나 사태로 관광업이 초토화된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1억원 안팎을 받았다.

    문 정부는 중앙 정부 공무원 수도 5년간 13만명 늘려 인건비 지출이 30%나 불었다. 이명박 정부(1만2000명), 박근혜 정부(4만1500명)의 공무원 증가 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지방에선 거주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만 늘어난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들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5년간 300조원이나 늘었다. 납세자 허리가 휠 판이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 나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규제도 많아진다. 정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비효율적 기능은 없애거나 대폭 민간에 넘겨야 한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공공 부문도 추가해 '4대 개혁'을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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