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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시작… 입장차 뚜렷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자료 검토 등에 착수했다. 지난달 5일 열린 1차 전원회의가 '상견례' 성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 27명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지만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은 이날 첨예하게 맞섰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이 유일하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으로 보장돼 있고,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고 했지만,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 구분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급등하는 물가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고 했다. 경영계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2배 올랐고, 최근 5년 누적으로 물가는 8.2%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근로자 위원 중 1명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작년 10월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5개월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저임금 논의 시작 시점에 (나를) 전격적으로 구속시켰다"고 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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