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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립 원칙 깨고 개입 논란… 사실상 날조한셈

한강·낙동강 보(洑)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다며 연구 용역을 발주한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개입, "보 해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에 유리하다" 등 내용을 보고서에 직접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추진됐고, "한강·낙동강 11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를 뺀 9개 보는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고 결론 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중 한강·낙동강 보 개방 전후 실제 수질·생태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실측 자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평가 검사 때 쓰는 항목들 가운데 보 해체 결론에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연구 용역 업체 측에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부가 한강·낙동강 보 해체를 밀어붙이려 사실상 '날조 보고서'를 만든 셈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라는 1억5000만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한국재정학회에 발주했다. 2019년 정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릴 때 환경부가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던 곳이다. 당시 학회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팀은 이번에도 B/C 분석을 실시해 "한강 보 3곳 전부, 낙동강 보 8곳 중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를 뺀 보 6곳 등 총 9곳이 해체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한강·낙동강 보 수문 개방 전후를 비교할 실측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질 예측 모델링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측 자료도 없으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보 해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점이다. 보고서엔 "보를 해체하면 수변 공간이 많아지고 모래톱이 많이 생겨 수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 금강·영산강 보 해체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정작 "모래톱이 생긴다고 수생태 개선이 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질 평가를 하면서 여러 평가 요소 가운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만 수질 평가에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천·이포·여주보 등 한강 3개 보는 그동안 여러 번 진행된 수질 측정에서 보 건설 후 COD만 비슷하거나 일부 나빠졌을 뿐 BOD, 클로로필-a, 부유물질 등 다른 수질 항목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수질이 비슷하거나 일부 나빠진 COD만 콕 집어 "보 건설 후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론을 유도해낸 것이다. 환경부 측은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재정학회 소속 교수들이 환경전문가가 아니어서 보 해체 시 수질은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알려드린 것"이라며 "COD만 사용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결정을 내린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강·강천보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보고서에 포함한 여론조사도 "보 해체는 수질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등 보 해체가 타당하다고 인식할 만한 자료를 보여준 뒤 답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 자료도 환경부가 미리 작성해 연구 용역 업체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의도대로 보가 해체될 경우 수천억원대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된다.

현 정권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해산하는 오는 6월 말 이후 현 정부 4대강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강·낙동강 보고서가 실측 자료가 아닌 부정확한 자료로 만들어졌다"면서 "수년간 축적된 4대강 모니터링 데이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대강 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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