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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공포 前 의견조회 공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중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 두 법의 공포안은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형사소송법의 경우 법제처가 국무회의를 앞두고 51개 관계 부처에 준 검토 시간이 48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13조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관계 부처에 ▲법률안의 위헌 여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관계 부처로부터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법제처는 법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법제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16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에 대해선 2일 낮 1시 20분에, 3일 오전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같은 날 오전 11시 12분에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공정위 등 51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3일 (낮) 12시까지 회신하라'고 적었다. 불과 48분의 시간 여유를 준 것이다.

결국 대검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3일 낮 1시 37분에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를 통해 법제처에 전달했다. 검찰청법에 대해선 앞서 2일 오후 5시 46분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대검 의견서는 검찰청법 56쪽, 형소법 48쪽에 달했다. 다른 50개 부처는 회신한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대검 의견서를 전달만 했을 뿐 법제처에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진 않았다. 재의요구 심사의뢰 권한은 대검에는 없고 법무부에 있다고 한다. 당시 법무장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다. 이에 따라 그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에는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 이송안대로 심의 의결함'이라고 적혔다.

장 부장검사는 "헌법의 재의요구 절차를 형해화하고 대검 의견을 누락한 채 그대로 공포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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