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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韓美, '핵우산 명문화'와 함께 실질적 군사 대비도 논의하길

    발행일 : 2022.05.1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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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전문가 20인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능력은 이미 갖췄고, ICBM으로 미국까지 타격권에 넣으려는 안보 위협에 맞춰 한미 동맹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약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70년 가까이 북한의 도발을 막으며 기적 같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게 돼 기존 한미의 재래식 전쟁 억지력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조약에는 '확장 억제(핵우산)'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다. 주한미군 '유지'를 명문화하지도 않았다. 한미 방위조약을 안보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서가 국민 생명과 영토를 보호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등을 맺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전쟁의 재앙을 막는 건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대비다. 북한과 협상은 계속하되 북핵 공격에 대한 현실적 대비도 병행해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군사 대비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75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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