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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한미동맹이라는 보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발행일 : 2022.05.17 / 여론/독자 A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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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병에 걸렸어도, 고위험군이어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광고에 흔히 쓰이는 상투적인 문구다. 병에 걸렸거나 걸릴 위험이 큰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하려 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다. 그런 불만을 공략하는 광고 문구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보험이란 병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막상 병에 걸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퇴짜를 맞기 일쑤라는 걸 소비자들도 잘 안다. 그래서 보험 회사들은 '우리는 다르다, 받아준다'며 광고를 할 정도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다지 필요 없어 보일 때는 가입하기 쉽고, 막상 절실한 시점에는 가입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보험의 역설'이라고 이름 붙여보자. 보험의 역설은 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 동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처럼 나토와의 동맹이 간절한 시점도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당장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은 '0'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일까? 보험의 역설 때문이다. 나토는 가입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 회원국 전체가 자동 참전하는 집단 안보 시스템이다. 평시 상황을 전제해도 퍽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당장 가입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가입국은 모두 러시아와 자동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큰 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으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병에 걸린 환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가 그렇다. 지난 15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다. 스웨덴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며 더는 애매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는 군사 동맹이다. 군사 동맹은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못한다. 나토가 나토라는 이유로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는, 웃자니 비극적이고 울자니 희극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고독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현해탄에 애치슨 라인을 긋고 한반도를 포기했다. 소련을 등에 업고 침략한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3년이나 전쟁을 지속했다. 치열한 싸움을 함께 했지만 미국은 다시 한번 한반도를 버리고 떠날 기미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포로를 독단적으로 석방하는 초강수를 두며 미국의 뜻을 꺾었다. 1953년 10월 1일,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동맹은 이렇게 시작됐다.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의 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세계 초강대국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최빈국이 1대1로 군사 동맹을 맺는 일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1978년 결성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구성은 어떤가. 국군과 미군이 동등하게 구성한 전시사령부가 작전권을 갖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반미 세력의 주장은 선동일 뿐이다. 실제로는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까지 함께 지휘한다. 이런 파격적 대우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토 회원국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의 두 번째 역설이 등장한다. 일단 가입한 보험은, 특히 오래된 것일수록, 그 필요성과 고마움을 잊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가만히 있다 보면 왠지 손해를 보는 기분까지 든다. 그래서일까. 심지어 국방이나 외교와 무관한 듯 보이는 온갖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한미 동맹을 흔들려고 든다. '그냥 해지하세요. 매달 나가는 보험비가 얼만데, 지금껏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 큰일 나겠어요?'

    한미 동맹은 세계 외교사의 기적이다. 미국과 이런 군사 동맹을 맺을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자 할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지금, 한미 동맹과 보험의 역설을 곱씹어볼 때다.
    기고자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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