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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간병비 70~90% 국가가 책임진다

    박강현 기자

    발행일 : 2022.05.17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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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월 20만~40만원 부담

    일본은 '개호(介護·돌보기)' 제도를 통해 2000년부터 모든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자에 대한 돌봄 문제는 전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란 사회적 합의가 일찌감치 이뤄져, 국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요양시설과 병원(의료시설)을 법적으로 구분한 뒤, 요양시설에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개호보험에 따라 요양 기능을 갖춘 의료 시설에서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개호직원(간병인)을 고용시키고 그 급여의 70~90%를 국가가 맡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의 환자 가족들이 지는 간병 부담을 줄였다. 오사카부 등 일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호보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대부분 한 달에 2만~4만엔(약 20만~40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부담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최근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가 한 달 90만~150만원(공동 간병시)에서 400만~500만원(개인 간병시)까지 든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개인이 간병을 도맡아야 하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올해 본격 검토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간병비 급여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집권 첫해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 25%에 대해 6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공적 체제 안에서 간병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병원에서 더 치밀한 공동 간병 시스템을 만들면 1대1 간병을 하지 않아도 돼 간병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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