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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5분 국회 시정연설… 어떤 메시지 담아냈나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협치'를 호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원고지 21장 분량의 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는 9번을 언급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연립 내각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화하는 북한 도발 위협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에 코로나 백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정파적 메시지는 자제하면서 협치에 중점을 둔 연설"이란 평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3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모두 계층과 연령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지지율 하락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사안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처칠 전시내각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2차 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면서 "각자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 보수당 지도자였던 처칠과 노동당 리더였던 애틀리는 2차 대전 중 전시 연립내각(1940~1945)을 구성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에겐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도전을 맞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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