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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변, 경찰 평가제도도 계획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사법(司法) 불신'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국민 소통 부족이 꼽힌다. 재판이나 수사의 진행과 결과가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지만, 판사·검사들이 이런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산하의 각 지방변호사협회가 매년 법관과 검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변호사 단체가 내린 평가가 법원이나 검찰에 구속력이 없어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법관 평가를, 2015년부터 검사 평가를 해 왔다. 각 지방변회 단위로 실시되는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공개되지만, 하위 법관은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와 소속 법원장에게만 그 결과가 통보된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협이 맡는다. 한 해 동안 전국 검찰청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모아, 마찬가지로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를 선정한다. 그렇지만 평가 결과가 실제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내부 근무 평정 결과에만 의존한 판·검사 인사 관리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판·검사를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법관 인사에는 변협 법관 평가를, 검사 인사에는 변협 검사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 제도도 계획하고 있다. 작년 서울변회는 '사법경찰 평가 제도 준비 TF'를 통해 시범적으로 전국 경찰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법경찰 평가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사법경찰 평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재헌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수사기관에 최대한 신속히 전달되도록 7월 경찰 평가 시작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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