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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해당 사이트(http://www.klaw.or.kr)에 접속하면 '나의 변호사'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경력과 전문 분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코너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1일 현재 '나의 변호사'에 가입한 변호사 숫자는 5308명이라고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호응이 괜찮다"며 "2만5000여 명 개업 변호사 중 송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1만8000명이라고 보면 3분의 1가량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몰린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협회장으로부터 '나의 변호사'를 만든 배경과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변협이 직접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이윤 추구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가져가는 현상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내포한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사설 플랫폼이 법률 시장 문턱을 낮추는 측면도 있지 않나.
"아무래도 외부 자본의 투자를 받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 법률 시장을 상업화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 사설 플랫폼은 구조상 변호사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을 주 수입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 매달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청년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특정 로펌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 연수 6개월'을 한 후 해당 로펌에서 근무한 것처럼 내세우거나, 경력이 아주 짧은 변호사가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법률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이 부여한 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상담하게 하는 점도 문제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플랫폼이 깊숙이 개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소비자와 변호사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기업으로서 영업 방식의 자유도 있는데 변협의 개입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지정학적인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법률 시장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사이즈 자체가 작다. 금융 자본 진출을 허용하면 이들에 쉽게 휘둘리거나 아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많은 플랫폼 창업자가 시장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한 후 매각 등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 만큼 사설 플랫폼도 해외 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에도 대표적인 판례 검색 서비스가 캐나다 다국적 그룹에 매각됐다. 결국 우리 판례와 변호사 정보가 해외 자본에 예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나의 변호사' 개발 과정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6개월간 수십 차례 온·오프라인 회의를 거쳐 운영 프로세스를 정했고 전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업무는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줬다. 다들 법조인이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힘들었다."
―'나의 변호사'의 강점은?
"먼저 '무상성'이다. 변호사가 자기 정보를 올리는 것을 비롯해 법률 소비자가 플랫폼을 검색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것 모두 무료다. 구체적인 사건 의뢰를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입한 법률 소비자만 한 달 만에 1270명이다.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홍보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오프라인 홍보 대신 가입하면 커피 쿠폰을 주거나 실제 상담 사례를 변협 유튜브에 올려 '정보성'을 강화하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장점은 '검증된 정보'다. '나의 변호사'에선 변호사의 신원과 경력은 물론, 수임 사건까지 허위·과장된 내용은 올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변호사가 자기 홍보를 위해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내역을 올리면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보유한 수임 내역 정보를 통해 실제로 해당 사건을 수임했는지 검증한다. 허위 정보를 올린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업이 있어 가능한 부분이다."
―플랫폼 문제가 불거진 것은 결국 변호사 배출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변협의 입장은.
"현재 법률 시장의 수준을 고려하면 변호사 숫자는 과포화 상태다. 일본의 경우, 1년에 1400명을 배출하는데 우리는 1700명이 넘는다. 여기에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정원도 '결원 보충제'(자퇴·제적 등으로 생긴 결원을 다음 해 정원 외로 추가입학시키는 제도) 같은 '편법'으로 사실상 늘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도 무조건 변시 합격자 숫자만 늘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배출된 후 자리를 잡을 곳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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