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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이 성장할수록 세금 부담은 커진다. 작년 한 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규모가 70조원을 돌파했고, 신(新)산업 팽창과 신(新)기술 발굴로 시장이 다변화하면서 과세 대상 영역은 날로 세분화되고 있다.세금 산정을 둘러싼 기업과 세무 당국 간의 법적 분쟁 역시 늘면서 조세 소송 시장의 규모도 계속 확장하는 상황이다. 일부 조세 소송의 경우 소송액이 수천억 원에 달해 "명운을 건 대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983년 설립된 법무법인 세종은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60여 명의 조세 전문 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 조직의 목표는 국세·지방세·관세·국제조세 관련 자문, 조사 대응, 행정쟁송, 형사소송, 기업회계(IFRS) 분쟁 등 조세 분야 전반에서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룹장은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세종은 조세 전문 그룹의 역량을 높이고자 작년부터 과감한 영입 전략을 실행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외 조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에서 조세 분야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을 보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종은 '스토브리그의 블랙홀'로 불리기도 했다. 공격적 영입 전략으로 인재를 빨아들였다는 의미였다.
세종의 조세 전문 그룹은 조세자문팀, 조세쟁송·조사팀, 국제조세팀, 관세팀 등 4팀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 관계자는 "작년 매출(2701억원)이 전년 대비 19.4% 늘었는데 이는 대형 로펌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며 "조세 전문 그룹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국내외 조세법 권위자로 알려진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 '조세 드림팀'의 지휘봉을 잡았다. 백 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 판사 사직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 조세 과정을 수료한 뒤 뉴욕대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 학위를 땄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취득했다. 로펌들 사이에서 그는 "판례 제조기"라고 불린다.
백 변호사와는 '베테랑' 팀장들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조세자문팀을 이끄는 김현진 변호사는 1994년 회계사 시험 합격 후 영화회계법인, 코스닥기업심사위, 한국세법학회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 전문가다. 또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출신인 윤진규 변호사, 감사원에서 국세청 감사 등을 담당한 정영민 회계사가 조세쟁송·조사팀장을 맡고 있다. 국제조세팀장인 김선영 미국 변호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기획재정부 등에서 국제 조세 분야를 담당했다.
세종의 '조세 드림팀'은 그간 굵직한 조세 사건을 맡았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 불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무산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세청 사이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대 조세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2020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8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200억원을 부과받게 된 KCC의 세무 조사 과정을 되짚어,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세무조사이므로 법인세 과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한국가스공사의 600억원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 심판 청구 사건 등도 세종이 맡아 승소했다.
최근 세종의 조세 전문 그룹은 자본 거래, 경영권 승계, 상속 등 자산가를 대상으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조세 소송이 단순히 과세 불복 차원을 넘어 공정거래 등 형사사건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가면서 사전 진단부터 세무 조사 대응, 쟁송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조세 전문 그룹은 조세 자문, 조세 불복,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관세·외환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맨파워를 통해 고객의 조세 이슈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세 드림팀’ 구성과 주요 경력
그룹장(백제흠 대표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국제조세과정 수료
-뉴욕대 로스쿨, 조세법 석사학위
조세자문팀(김현진 변호사)
-코스닥기업심사위 위원
-한국세법학회 이사
조세쟁송·조사팀
윤진규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정영민 회계사
-감사원, 국세청 감사 업무 담당
국제조세팀(김선영 미국 변호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기획재정부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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