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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유튜브에 영상 올리며 공유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할 때면 '모호하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달라붙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수위(징역 1~10년·벌금 10억원 이하)는 엄격한데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누가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법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이 분분하다. 이 법이 적용된 판례도 아직 없다. 제대로 된 법률가 집단의 도움을 아직 받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은 이른바 '멘붕'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법 관련 '영업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로펌이 있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는 김수현 노무사의 유튜브 영상 촬영이 한창이었다.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은 율촌이 작년 12월 개설한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다고 한다. 채널에는 '야, 너도 만들 수 있어! 안전보건 전담조직' '건설공사 발주 시 책임에 관한 Q&A' 등 중대재해법을 파헤치는 영상이 29건 올라와 있다. 사업주나 기업 법무 담당 실무진이 몰려 각 영상 조회가 4000회를 넘어섰다.

'이렇게 정보를 다 공개해도 되느냐'고 조상욱 율촌중대재해센터 공통센터장에게 물었다. 조 센터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중소·중견 기업은 양질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력 있는 대기업 위주로만 비즈니스를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리걸테크 연구팀인 'e율촌'과 함께 중견·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 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경영) 상황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툴도 개발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앞으로 e율촌 사이트에 구축될 툴에 각 기업이 운영 중인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이나 협력 업체 현황 등을 입력하면 현재 어떤 문제점과 위험 요소 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개 기업의 중대재해법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데는 8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손을 놓는 경우가 많다. 율촌은 이러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4주 프로그램' '2주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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