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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응은 현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시간·장소 안 가리고 변호사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의 법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회의실에서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김경수 총괄센터장과 조상욱·박영만 공동센터장, 박하영 변호사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중대재해가 터지면 아수라장인 현장에 119구급대부터 관할 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몰려와 사고를 조사하고 직원들을 인터뷰한다"며 "법률 전문가가 현장에 없으면 흥분 상태인 직원들이 상황을 몰라 초동 진술을 잘못하거나 엉뚱한 회사 문건을 넘겨주는 등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작년 6월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법 시행에 대비한 율촌은 지금껏 10여 건의 중대재해 사건 자문을 맡으며 국내 로펌 중에서 이 분야의 선두권에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인 지난 2월 일어난 전남 여수의 여천 NCC 화학공장 폭발 사고 대응 자문을 율촌이 맡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상욱 센터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율촌의 강점으로 꼽았다. 조 센터장은 "여천 NCC 화학공장 폭발 사고 직후 여수에 아예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변호사 2명을 상주시켰다"며 "중대재해가 터지면 사고 당사자인 기업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각종 기관의 조사·수사부터 사고를 당한 분들의 유족들에 대한 대응 조언까지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조언해야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 센터장은 노동 관련 법 전문가이다. 조 센터장은 "기업의 중대재해법 관련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사고 후 2주 안에 결판이 난다"며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똘똘 뭉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강점"이라고 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자 변호사로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 박영만 센터장은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 박 센터장은 이날도 틈틈이 휴대전화를 보며 현장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사건별로 '단톡방'을 만들어 밤낮없이 현장에 있는 변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박 센터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 초기인 데다 세간의 주목이 쏠리다 보니 노동청과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호흡도 빨라졌다"며 "예컨대, 이전에는 기업이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전까지 2~3일간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고 당일 곧바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주요 문건들을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에는 최근 성남지청 차장검사 출신인 박하영 변호사가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공범 관계를 기업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인물까지 확장해 적용할 것인가, 책임의 경중은 또 각자 얼마나 지게 할 것이냐가 모호하다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정확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사실 발견)'을 통해 사고 당시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 출범 1주년을 맞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중대재해 분야의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금껏 중대재해법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경영) 자문만 150여 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했다.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원 변호사와 정유철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전문가이다. 정지원 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고문으로 있고 최근에는 백은규 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김관우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이 수석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대원 변호사와 김지석 변호사, 이동현 책임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협업하고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2021년 6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센터’ 출범

-노동·부동산·송무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

-출범 후 150여 기업을 상대로 컴플라이언스 자문

-2022년 2월 일어난 중대재해 사건인 여수 공장 폭발 사고 대응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 사고 10여 건 대응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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