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9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