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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 단가를 올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분담하지 않고 협력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의미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 원가 변동이 있을 땐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체가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8월에는 납품 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할 방침이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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