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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정부가 경유차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경유값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값보다 높아져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취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물가 등 민생 현안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리터당 1850원)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 가격을 내리면 지급되는 보조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가 경유차를 이용하는 운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유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두 종류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경유 판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유류세)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유가 보조금'이다.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에 연동되는데 유류세가 인하되면 보조금도 깎인다. 올해 5∼7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유가 보조금도 줄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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