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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대통령과 여야 회동 불발, 무조건 만나 협치 실타래 풀어야

    발행일 : 2022.05.16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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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 머리를 맞대고 협치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불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등 국정 정상화가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바꾸지 못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날짜를 다르게 조정할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회동은 힘들고 일정 재논의도 아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내민 손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코로나 추경안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아왔다. 문 전 대통령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며 예산 승인을 한동안 미뤘다. 민주당이 내각 출범을 막는 바람에 윤 대통령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문 정부 장관들을 꾸어다 국무회의를 열어야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난색을 표하며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자기들 뜻대로 하려 한다. 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대선 불복 행태나 다름없었다. 이젠 대통령과의 만남조차 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여야 회동을 제의해야 한다. 야당도 거기에 응하는게 옳다. 윤 대통령 말대로 대중적인 식당에서 고기 구우며 격의 없이 소주 한 잔 할 수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로 공식 초청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치를 위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다. 야당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했고,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주변에선 "야당 지도부를 불러 직접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요리해 대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 빠져 대립을 계속할수록 피해는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신3고'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전 정부에서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에너지·일자리·노동 정책을 다시 짜고 내각 인선도 마무리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일단 만나야 한다. 조속한 회동을 통해 협치 체제를 가동하고 꼬인 국정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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