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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경찰통제할 민주적 방안 마련하라"

    이해인 기자

    발행일 : 2022.05.16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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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첫날 '경찰개혁위' 출범, 위원 10여명 대부분 법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 13일 행안부 간부들에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外廳)으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비롯해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는다. 신임 장관이 취임 일성(一聲)으로 '경찰 개혁'을 앞세운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경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한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 개혁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장관 취임 첫날 1차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고, 법대 교수 등 법조인을 주축으로 한 전문가 10여 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경찰 관리·감독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경찰 개혁과 관련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회의 때 안건에 따라 경찰청의 국장급 인사가 1명씩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이나 관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질지 몰라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행안부 및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작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에 비(非)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새로 생긴 기구로 모든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전시(戰時)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수본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 하부 조직이란 지적이 많았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국수본 산하 수사국 등의 인사권도 청장이 쥐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나 경찰 안팎에선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등 경찰이 아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장, 형사국장 등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 산하 주요 보직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외부 통제를 더 받게 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인사와 예산, 경찰 행정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언론인·교수·법조인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경찰에 대한 감사·감찰, 징계요구권 등을 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작년 하반기 도입한 '자치경찰제'를 재정비해 자치경찰 독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경찰 업무 중 방범, 치안 등 민생(民生) 분야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맡기는 것이지만, 아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와 별도로 행안부 내에서도 경찰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자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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