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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北도발 대응·경제안보

    최경운 기자

    발행일 : 2022.05.16 / 종합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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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21일 용산 청사서 첫 회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기여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측의 한반도 방위 공약과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오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 대응이 제1 의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중단시킨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부활과 한미연합 방위 태세 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른바 '경제 안보'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안보와 관련해 공급망, 신흥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한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결성을 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 등 공급망 문제와 신흥 기술(AI, 5G·6G,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분야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력체) 협력 문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여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문제가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을 세웠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그런 얘기를 (정상회담에서)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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