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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쪽짜리 제언 보고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 제출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정책 제언 보고서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 일일 브리핑(PDB)'을 모델로 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겸 한국역사·공공정책 국장은 서문에서 "국제 환경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는 여러 변화에 비춰볼 때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양자 관계나 양국이 직면한 공동 과제에서 예전처럼 대응할 수 없다"며 양국이 기민하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점 공세적이 되는 중국에 한·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국 전문가들은 '분명한 원칙'과 함께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 겸 연구국장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생각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며 "사드 보복 등에서 드러난 중국의 메시지는 한국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 자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부회장은 "한·미가 '동맹의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 중국의 반응은 회피하기보다 완화시킬 것'이라는 공동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한·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기지 순환 배치,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데도 중국이 꺼리는 군사적 옵션들"의 검토도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단' 일원이었던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17년) 사드 배치는 '동맹의 공동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만 제재를 가했고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를 돕지 않았다"며 "양국 정부는 '함께 갑시다'란 구호와 실제 상황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에 "중국의 강압적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셰일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연구원은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중국의 선동 행위와 사건"에 맞서 "일본과 한국은 더 큰 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사드 추가 배치 등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개선하는 조치를 하려면 중국의 보복을 막아내는 것을 도와줄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를 견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한반도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미·일 삼국은 연합 군사 훈련 등 동맹의 자산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한·미·일 3국 모두에 가장 도전이 되는 문제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라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3국은 기존의 양자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3자 간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픽]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주요 참여자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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