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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재판이 개판" 욕설에 바로 형량 2년 올린 판결… 대법 "위법"

    이정구 기자

    발행일 : 2022.05.14 / 사회 A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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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죄' 추가에 제동, 다시 재판해야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개판"이란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즉석에서 징역 2년을 추가했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날 판사가 처음 낭독한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A씨는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이 개판이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후 재판장은 A씨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판결문에는 "A씨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시점까지 법정 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정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도 적었다. 일종의 '괘씸죄'도 적용된 셈이다.

    이에 A씨는 징역 1년 선고가 종료됐는데 이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소 시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까지 마친 후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나갈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이미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다시 변경해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반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A씨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 종료 전까지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변경 선고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 등을 잘못 낭독하는 등의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했다. A씨 사건 1심 재판부의 변경 선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괘씸죄 선고' 등 절차의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파기환송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A씨 형량을 다시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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