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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첫낙마, 부실검증 책임론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고위공직자인 비서관급이 낙마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실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김 비서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내부 기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거취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김 비서관 사퇴 발표 직전 기자들과 만나 "(김 비서관에 대해) 내가 언론에 나온 거 다 보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 사퇴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인 1996년 10월과 2012년 7월 성 비위에 연루돼 각각 인사 조치 및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윤 비서관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보좌한 인연이 인선에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변인실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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