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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학생인권조례… 진보 1명 "유지", 중도·보수 5명 "수정"

    김석모 기자

    발행일 : 2022.05.13 / 충청/강원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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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감

    6·1 지방선거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초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선에 도전하는 김지철(70) 현 교육감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도전자인 다섯 후보는 '학습권 보장'과 '교권 회복'을 외치며 학생인권조례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해 논쟁이 뜨겁다.

    선거 초반에는 진보 성향 1명, 중도·보수 성향 7명 등 총 8명이나 예비 후보로 나섰다. 이어 일부 중도·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이탈자가 나와 결국 진보 성향 1명, 중도 성향 2명, 보수 성향 3명이 경쟁하는 6파전 구도가 됐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지철 후보와 그의 3선 연임을 저지하려는 다섯 후보가 대결한다.

    전국교직원노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지낸 김지철 현 교육감은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다. 이에 맞서 중도 성향인 김병곤(65) 남서울대 교수, 김영춘(62) 공주대 부총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보수 진영에선 다른 후보 2명과 단일화를 거친 이병학(66) 전 충남도 교육위원을 비롯, 명노희(62) 충남미래교육연구원장, 조영종(61)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이 도전한다.

    김지철 후보와 다섯 도전자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0년 6월 시행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평등·참여·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인권옹호관을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학생인권보호는 필요한 일이지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어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지철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자율성만 강조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병곤 후보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이것은 방임"이라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야간 자율 학습, 보충 수업 등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춘 후보는 "세상이 변해 학생들이 맞거나 모욕당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며 "학생은 학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선에서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학 후보는 조례 폐지와 함께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가칭 '교육가족조례'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학생의 자율성만 확대하고 의무는 소홀히 해 교사들이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노희 후보도 교권 위축은 학생의 학습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사들의 학생 인권 침해는 형사처벌로도 제재가 가능하므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영종 후보는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의 선언이나 다름없는 조례"라고 했다. 이에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새로운 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김지철 후보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세계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도 일곱 시·도교육청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면서 "교사들의 권리도 최대한 지켜드리고 있다"며 기존 조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성향 교육감의 3선을 막고자 추진된 중도·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반쪽짜리'에 그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심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막판까지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교육감에 적합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 20~50%가 '없다·무응답'으로 답했다"며 "누가 정책 공약을 효과적으로 알려 부동층의 마음을 더 얻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충남교육감 선거 후보
    기고자 :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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