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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사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 등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2020년 2월과 3월 민주당 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16년 20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한 혐의,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있을 예정이다. 내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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