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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북 제재의 시간"

    김명성 기자

    발행일 : 2022.05.13 / 종합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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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 청문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북한을 비핵화 및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 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도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했다. 다만 "제재가 만능이라곤 생각지 않는다"면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이끌고, 경제 지원 등도 충분히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용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좋은 것은 이어받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하지, 전(前) 정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과거 검사 시절 독일 파견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독일이 분단 시기 평화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며 "거기도 여야가 있어 비판은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은 어느 정도 핵심에서는 이어갔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정부 대북특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냐'는 질의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권 후보자는 "우리는 자원도 없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사람 중 여러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해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한 것과 관련, '시 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윤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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