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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장악 총력전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안정론'을,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양당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를 수도권으로 보고, 시·도지사 선거 승리와 함께 시·도의회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이날 모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 시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지난 1년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의 정치 지형으로 인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서울시가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으로 시정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4년 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총 110석 가운데 102석을 얻었던 민주당도 서울시장 못지않게 서울시의원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심의·확정권 등이 있는 시의회가 시정에 행사하는 권한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송영길, 오세훈 후보 중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시의회 과반을 뺏겨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선 이후 펼쳐진 서울 시정을 보면 양당이 왜 시의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각종 시민단체에 주던 민간 위탁 보조금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시의회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되살아났다. 또한 '아이 서울 유(I SEOUL U)'라는 서울시 브랜드를 바꾸려 했지만,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해 포기했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와 의결,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시정을 견제하고 여러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시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3차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2010년 79대(對)27석, 2014년 77대29, 2018년 102대6으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 25구에서 모두 이겼고, 지난 3·9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4구, 민주당이 11구에서 승리했다. 양당은 지난 대선의 서울 개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회 총 112석 가운데 56석을 넘기겠다"는 같은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현실적으로 과반 달성도 만만치 않다"며 "대선 때 서울에서 민주당이 5%포인트 정도 졌는데 윤석열 정부의 초반 평가에 따라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독주 견제'를 내걸고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현역 서울시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49명 중 40명이, 현역 구청장 25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도 강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에서 조직력과 '이겨본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내부에서는 과반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만하게 보였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최대한 겸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민주당이 10년 넘게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키워온 각종 조직을 선거에 동원하면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선 때 서울 25구 전체에서 이겼고,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상 오 시장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만큼 오 시장과 '한 묶음'으로 선택을 받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픽] 역대 서울시의원 선거 결과 기고자 : 박상기 기자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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