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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위한 물리적 시간 촉박＂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선거 전략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6·1 지방선거 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은가"라며 "법안이 제출됐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자,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일부 제한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선거여서 '국정 안정'을 위한 지지 호소가 먹힐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권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의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국정 안정론'을 최우선에 두고 중도층을 끌어모아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민주당과 협의 후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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