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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첫 국무회의 ＂손실보상은 국가 의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36조4000억원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을 위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추경 규모가 그간 설명해온 '33조원+α'에서 59조원대로 크게 늘어난 것은 초과 세수의 40%가량인 지방 교부금 23조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 요건을 갖추고자 이미 임명한 장관 7명에 더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이날 임명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까지 참석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이상)을 채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7층 국무회의장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집된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0일 임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 7명과 이날 임명한 박진·이상민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노형욱(국토교통부)·권덕철(보건복지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도 참석했다. 현행 국무회의 정원 20명 가운데 대통령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한 것이다. 국무회의는 회의 구성원(20명)의 과반이 참석해야 열 수 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회의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한 바퀴 돌며 장관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임시 국무회의이긴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내각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결한 추경안에 대해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대선 때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발의 절차를 마쳤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이상민 장관까지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외교·행안장관 임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필수적인 외교·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해도 여론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등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음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다른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국무회의 후 임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박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우리는 한 후보자가 많은 부적격 사항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임명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말아 달라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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