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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반쪽 내각'도 못 채우게 가로막는 민주당, 민생은 안중에 없나

    발행일 : 2022.05.1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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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관련해 "며칠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다. 그런 사람의 인준을 막는 것이 정략 아니면 무언가.

    민주당은 최근 한 후보자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가 없으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하겠다는 것이다. 총리 인준이 되지 않으면 새 정부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까지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새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하는 비정상적 사태를 만들고야 말았다.

    국회 168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못 할 일이 없다. 그 횡포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은 했어도 제대로 국무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임명된 장관은 7명으로 국무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12일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무회의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소속 장관들이 참여해야 할 판이다. 11일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본부장인 총리는 물론 1차장과 2차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방역 수장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민주당의 몽니로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마저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늦어지고 있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준비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을 놓고 경쟁했다고 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야당은 일단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게 그간의 정치적 상례였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상식과 도리가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의 안전 보장 문제 때문에 이런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아가고 있다. 어떤 술수와 방책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민주당의 상식 회복을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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