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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엔 관저 100m 집회 금지

"주거권을 보장하라!"

11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 대통령 용산 집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이곳에서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80여 명이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에게 공공주택을 지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공주택 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일하려면 용산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집무실 바로 맞은편인 전쟁기념관 입구 쪽에선 1인 시위를 하러 나온 시민 8명이 각자 구호를 외쳤다. "검수완박 원천 무효" "썩은 정치 보내고 죄인들을 잡아들여라" 등의 주장이었다. 예전에 청와대 앞이나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해왔던 사람이 상당수라고 한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이날, 용산 집무실 주변에서는 본격적으로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엔 삼각지역 근처 한 식당 주인이 길가에 나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손님이 들어오겠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보도의 절반 이상을 집회 참가자가 차지하자 시민들은 폭 2m 남짓한 좁은 통로로 다녀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용산 집무실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이 14일 집무실 바로 앞 이태원로 행진을 막은 것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에서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 집무실도 관저의 일부로 보고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며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의 본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기고자 : 박지민 기자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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