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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상… 600만원 + α

    김형원 기자

    발행일 : 2022.05.12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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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첫 黨政 협의

    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黨政) 협의에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재원(財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마련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으로 손실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손실 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최소 보상 금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25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취약 계층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추가 지급된다.

    이날 당정은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이는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후퇴'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당에서 일괄 지급을 주문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α로, 앞서 실시된 1차 추경(약 17조원)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기사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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