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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바이든 방한 앞두고 우리 정부에 우려 입장 전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다툼에서 촉발된 '망(網) 이용료' 논란이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EU(유럽연합)가 한국 국회에 발의된 '망 이용료 의무화법'처럼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에 망 비용을 부담시키는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에리 브레통 EU 집행위원회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연말까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독일 도이치텔레콤, 영국 보다폰 등 유럽의 대표적 통신업체 CEO들은 공개적으로 EU에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망 투자에는 기여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며 "데이터 트래픽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연합회(ETNO)가 영국 IT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메타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인 '망 이용료 의무화법'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에 계속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적시했는데,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슷한 내용의 별도 서한도 보냈다고 한다. 산자부 측은 "USTR이 최근 몇 차례 우려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망 이용료 문제를 통상 이슈로 몰고 가 국내 입법 논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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