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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팀 출발한 날

추경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날인 10일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 불참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임 국무위원들이 만찬 참석 대상이지만, 경제 상황 점검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高)에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 나오면서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다. 4월 소비자물가는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4.8%)을 기록한 데다 이날 코스피 2600선이 붕괴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올해 세수를 점검했다. 12일 35조원 안팎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곳간 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새 정부 경제 사령탑이 보낸 첫날은 위기가 점점 가까이 닥쳐오고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

강남 집값 잡겠다고 규제를 쏟아내다 부동산 집값 잡기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이 서울 강남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반대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55㎡형)는 지난 3월 51억원에서 한 달 만인 4월 59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새 8억원이 올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경제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 완화도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달 한국 성장에 가계부채를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규제 완화 자체가 아예 어려운 측면도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나 세제 개편 등 법 개정 사안은 정치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장기 과제로 전락할 수 있다.

◇코로나 보상이 물가 자극할 수도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은 부모 급여,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추경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가 6%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랏빚이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는 763조원이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돈을 더 푸는 것이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추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성장 동력 회복이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현금성 복지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기업 규제 완화 등으로 성장 동력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약 30조원의 손실 보상은 바로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손실 보상금 분할 지급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추이 기고자 : 최형석 기자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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