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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시연 등 미래 먹거리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통신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첨단 통신 혜택을 다 함께 누리는 통신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조2000억달러(약 1500조원) 규모의 정부 투자 계획이 담긴 '인프라법'에 서명했다. 대선 때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로·전력·통신 인프라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통신 분야를 보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이외에 142억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가구에 월 30달러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인프라 투자 법안에 저소득층 복지 계획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산 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인프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만 의존하기 어렵고,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므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수요 증대는 통신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온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그동안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전액 일반 이용자 분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했지만, 이번에 제정된 인프라법은 '통신 복지'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 통신비는 연간 1조원 규모로 GDP가 10배 이상인 미국과 비슷한데, 모두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통신 복지에 국가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저소득층 통신 복지에 적극 나서 통신 기술 강국을 넘어 통신 복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기고자 :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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