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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왜곡된 전세 시장 바로잡아야 외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박창원·경기 구리시

    발행일 : 2022.05.11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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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전세 시장 바로잡아야

    오는 8월이면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를 도입한 지 2년을 맞는다. 그동안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수직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은 갱신권을 사용해 유지한 4년 전 가격보다 몇 억원씩 올랐다. 전세 갱신권을 써버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인근 동네로 이사 가려 해도 그 동네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셋값이 인상되어 기존 전세금으로는 주거 여건이 한참 떨어지는 곳을 찾아야 한다. 새 세입자를 받는 집주인은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전셋값이 묶이게 되니 미래 상승분까지 감안해 턱없이 높은 값을 부르기 일쑤다.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전셋값을 통제하는 제도는 극심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이를 바로잡아 무주택자나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험악한 시위 없는 용산공원을

    새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공원을 개방해 국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무 제재 없이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하는 평화로운 광경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그동안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집회 및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시위를 해도 합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 절제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이 될 용산에선 쓰레기가 나뒹굴고 전투적인 시위를 금지하고 건전한 시위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박창원·경기 구리시
    기고자 :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박창원·경기 구리시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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