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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尹대통령 변호인 사임… 법제처장 유력

    표태준 기자

    발행일 : 2022.05.11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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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서울법대·연수원 동기
    검수완박·중수청 설립 관련 법률 해석 적임자로 판단한 듯

    윤석열 정부의 첫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유력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주 초 법제처장을 제의받고 대통령직인수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법제처장 임명이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계속 맡게 된다.

    애초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직을 맡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강행하면서 법제처장 후보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 심사 등 정부의 입법활동을 조정 및 지원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검수완박 법'과 충돌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 추진이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통한 이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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