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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동물은 보호 대상서 제외＂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이 물고기가 식용(食用)으로 키운 활어(活魚)였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정한 동물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집회 도중 활어를 길바닥에 던지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협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A씨 등 협회 관계자들은 항의의 뜻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참돔, 방어 등 일본산 활어를 바닥에 던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지는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검찰은 A씨가 던진 활어가 '식용 목적'으로 키운 동물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바닥에 던진 것이 키우는 동물이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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