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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 지연에 尹정부 '반쪽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두 번째 업무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7명을 임명했다. 신구 정권의 동거로 윤석열 정부가 '반쪽 출범'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낮 12시 40분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첫 업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였다. 국회에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대통령 당선인도 제출할 수 있지만 총리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낼 수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가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비판하며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2호 결재는 장관 임명이었다.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 새 정부 총리 인준이 지연되면서 이날 임명 제청권은 김부겸 총리가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장관 7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이라고 했다. 추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국방부), 한화진(환경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등이다. 장관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없이도 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야당과의 마지막 협상 여지를 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기존의 강경 기류에서 한 발짝씩 물러선 모양새"라며 "한 후보자 인준안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형성됐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 총리였던 한 후보자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은 결국 발목 잡기"라고 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루짜리 임시회도 마구잡이로 열었던 민주당"이라며 "총리 인준을 위한 국민의힘의 본회의 소집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시정연설까진 인준안 표결이 돼야 한다는 목표로 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건 아니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이 문제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우선은 '부결 카드'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지만, 인준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이 '낙마 리스트'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정호영(보건복지부)·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여부에 따라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장관 공백 상태를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처리를 계속해서 지연할 경우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다시 한 후보자 인준안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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