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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늘어난 공무원 재배치해야 외

    심진만·경기 고양시 정동기·서울 동대문구

    발행일 : 2022.05.10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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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공무원 재배치해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의 늘었다고 한다. 이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며 연매출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직원보다 2만명 가까이 많은 수다. 하지만 국민이 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은 항상 일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센터에는 복지 담당 직원이 4명인데, 동(洞) 인구는 5만명이 넘는다. 복지 공무원 한 명이 주민 1만2000여 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문 정부 들어 공무원이 12만9000명이나 늘었다면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렇게 많이 증원된 공무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증원된 공무원들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 등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막상 국민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부 조직 진단을 거쳐 불요불급한 부처·분야에 있는 공무원을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곳에 재배치해야 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사외이사 보수 너무 많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이력을 보면 기업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많다.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에 참석하며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회의에 한 번 참석하는데 수백만원을 받기도 한다. 사외이사는 대학 교수나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주로 선임되는데, 이렇게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기업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종업원 월급을 올려주거나 신규 투자를 해야지 사외이사에게 과분해 보이는 보수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근이사라면 몰라도 사외이사로 가끔 회의에 참석하는 게 업무의 전부라면 합당한 수준의 교통비와 회의 참석비만 지불해도 될 것이다. /정동기·서울 동대문구

    기고자 : 심진만·경기 고양시 정동기·서울 동대문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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