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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획일적 지구단위 규제 20년 만에 손봤다

    안준호 기자

    발행일 : 2022.05.09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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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사업가능지역 20% 늘리고
    아파트 높이도 지역여건 따라 결정

    서울시는 9일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중심지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대상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여 년간 시행돼 왔으며 작년 말 현재 서울시 전역에 494곳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입지 등 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가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지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 경계에서 반경 250m 이내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300m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사업 가능 지역이 지금보다 최대 20%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춰 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늘렸다. 기부채납뿐 아니라 도로나 녹지, 주차장 등 공동 개발도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정비의 사업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던 높이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제시됐는데 이를 없애고, 개별 정비 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부지 면적 5000㎡ 이상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종전까지는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주거 환경 개선 방안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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