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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인정한 1·2심 파기
헌재의 '증거 불인정' 결정 영향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근거로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위헌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B(당시 12세)양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양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했다.

그런데 2심 선고 두 달 뒤인 작년 12월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진술 조력인' 등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 진행을 이전과 달리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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