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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안보… 녹록한것 하나 없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高)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무역 환경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IMF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덮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외환 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의 대외 환경이라는 평가(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를 받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보듯 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국면은 정치적 운신의 폭마저 좁혀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야당과 협치에 정성을 쏟으란 것이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탄핵의 여파로 인한 정치적 혼란 수습이 우선이었지,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된 저물가·저금리 기조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치인 952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정도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의 경제 환경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까지 치솟아 14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70원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높다. 수입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시중 금리도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무역수지는 지난 3, 4월 두 달 연속 적자에 빠졌다. 올 들어 4월까지 무역적자는 14년 만에 최대인 66억 달러에 달한다.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1900조원에 육박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전체 가구의 17.2%는 '적자 가구'인 상태다. 8일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2052만 가구 가운데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로 집계됐다. 버는 돈으로 생활비 등 소비 지출과 대출 원리금을 갚고나면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정책적 딜레마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와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 사태 이후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자영업 지원책을 펼치자니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를 풀자니 집값이 들썩이고, 그대로 두자니 문재인 정부가 발목 잡혔던 '부동산의 덫'에 5년 내내 갇혀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변수도 돌출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이 두 동강 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수명을 다해가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비록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경제는 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재정과 경제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의 설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3고' 상황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당면한 거시 경제 여건을 반영해 공약의 실행가능성과 완급 조절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치적 리더십을 복원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 협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도 자민련과의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경제를 그쪽에 사실상 넘기면서 국민단합을 이뤄내고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며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들과 만나는 데 썼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선 윤 당선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 3高 경제 환경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기고자 : 조의준 기자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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